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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8건
대포폰 수백대 불법유통··· 조폭 1명 징역 1년
여영준 2020.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800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공범 B(22 ...
파산 은행 관리 중 뇌물수수··· 前 예금보험공사 직원 2심도 징역 4년
여영준 2020.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7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
석공업체 수천만원 청탁 혐의··· 송영길 의원 친형 '유죄'
홍덕표 2020.06.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 발주 사업 수주를 돕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수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 ...
미성년자 고용 보동방 운영··· 20대 2명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2020.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
'군사기밀 유출땐 징역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홍덕표 2020.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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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고한다" 9·10살 아이 협박···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여영준 2020.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손우정 2020.05.26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감염병 관리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
檢, '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여영준 2020.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
前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2020.04.28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이를 도운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시신 유기에 가 ...
자갈마당서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대우 2020.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로 구속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2019년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 ...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홍덕표 2020.04.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
"황우석 테마주" 속여 주가조작··· 수백억 챙긴 일당 징역형 확정
이대우 2020.04.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 모(51)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 모(46)씨와 윤 모(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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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투신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대우 2020.03.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
'前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홍덕표 2020.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날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 ...
'간 큰' 증권사 신입직원, 회삿돈 13억 꿀꺽··· 실형
여영준 2020.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증권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직원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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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정찬남 2020.01.20
[광주=정찬남 기자] 골프장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
연인 명의 빌려 35억 건물 매입··· 재력가 행세 50대 男 징역 5년
최성일 2020.01.14
[울산=최성일 기자]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려 건물 매입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 ...
흉기 휘둘러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2년
여영준 2020.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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