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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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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투신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대우 2020.03.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
'前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홍덕표 2020.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날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 ...
'간 큰' 증권사 신입직원, 회삿돈 13억 꿀꺽··· 실형
여영준 2020.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증권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직원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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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정찬남 2020.01.20
[광주=정찬남 기자] 골프장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
연인 명의 빌려 35억 건물 매입··· 재력가 행세 50대 男 징역 5년
최성일 2020.01.14
[울산=최성일 기자]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려 건물 매입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 ...
흉기 휘둘러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2년
여영준 2020.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 ...
10대 아들 효자손으로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형
문찬식 2019.12.23
[인천=문찬식 기자]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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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부추겨 지인 폭행치사··· 20대 여성 징역 7년 선고
손우정 2019.12.19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용해 지인을 맞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와 ...
전화 시비 후 찾아가 살해 시도··· 30대 男 징역 5년형 선고
문찬식 2019.12.12
[인천=문찬식 기자]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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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보복··· 흉기로 이웃 위협 60대 징역 2년
최성일 2019.12.03
[울산=최성일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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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 후 5개월 시신 방치···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임종인 2019.11.28
[수원=임종인 기자]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생긴 시작된 다툼으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5개월간 방치한 20대가 항소심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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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암매장··· 2명 징역 16·11년 확정
황혜빈 2019.11.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1 ...
'피지섬 타작마당'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임종인 2019.11.05
[수원=임종인 기자]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 ...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여영준 2019.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 ...
13세 미성년자 협박 음란행위 강요 20대男 징역 3년
최성일 2019.10.27
[울산=최성일 기자]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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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 15년
여영준 2019.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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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중고 물품 판매 사기··· 20대 징역 1년
최성일 2019.10.21
[울산=최성일 기자] 게임 계정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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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또 적발··· 法, 50대 男 징역 1년 선고
문찬식 2019.10.20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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