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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 男 유죄 확정
홍덕표 2019.12.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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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에 신고자 신원누설 간부 징계는 정당"
이대우 2019.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한 죄로 감봉 징계처분을 받자 경찰청을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 ...
김준기 前 DB 회장에 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
女직원 손 주무른 상사 강제 추행 '무죄'
임종인 2019.10.20
[수원=임종인 기자] 술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손을 놓지 않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
"추행 피해자 진술 일부 불명확해도 가해자가 인정땐 '신빙성' 인정해야"
홍덕표 2019.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범행일시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 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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