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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미납자 압박용 出禁은 위법"··· 法 "취소해야" 판결
여영준 2019.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세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출국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취 ...
21일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 ‘범죄’ 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차단
홍덕표 2019.10.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 시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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