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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8건
피고인도 몰랐던 재판서 징역형··· 大法 "재판 다시하라"
이대우 2020.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 ...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 공무원 실형
여영준 2020.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매니저를 성폭행하려 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7년 12월 ...
"레드와인 가져오라고 했잖아"··· '승무원 폭행' 20대 女 실형
문찬식 2020.04.27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요구한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기내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A씨는2019년 9월7일 오전 4시께 ...
"신문 안 본다" 배달원 폭행··· 50대 언론인 1심 집행유예
홍덕표 2020.04.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신문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여성 신문배달원을 때린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 폭행··· '하극상' 육군 상병 구속 수사
홍덕표 2020.04.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육군 상병이 여군 상관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발생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A(22)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A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모 부대에서 중대장 B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폭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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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영장심사
문찬식 2020.04.09
[인천=문찬식 기자]2019년 12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
80대 노모에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황혜빈 2020.03.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
클럽 집단폭행으로 20대 사망
여영준 2020.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집단폭행으로 20대 남성을 사망하게 한 남성 3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유흥가에 있는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다.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들은 모두 20대로,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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