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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8건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논란··· 警, 진상조사단 구성·조사 착수
여영준 2021.0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B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020년 11월1 ...
마스크 요청 버스기사 폭행··· 法,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대우 2021.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 ...
檢,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사건 수사
여영준 2021.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시생 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 ...
고시생 모임, '폭행 부인' 박범계 명예훼손 혐의로 檢 고소
여영준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12일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여영준 2020.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3일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
지적장애 고교 동창 상습 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홍덕표 2020.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한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 ...
경비원 상습 폭행·갑질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홍덕표 2020.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49)씨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 ...
주차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둘러··· 30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문찬식 2020.12.07
[인천=문찬식 기자]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여 ...
"전학 처분 부당" 학교폭력 가해 학생 패소
이대우 2020.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A군 등 3명이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폭행·물고문··· 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여영준 2020.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 4명은 2019년 6월9일 오전 1시경 광주 북구 한 원 ...
한동훈과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여영준 2020.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이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
'父 상습폭행' 20대 징역 1년
정찬남 2020.10.11
[광주=정찬남 기자] 아버지를 욕설과 함께 상습 폭행한 20대 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5)씨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
大法 " '성폭행 무죄 →무고' 단정 안돼"···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홍덕표 2020.09.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 ...
50대 사업가 강도치사·유기··· 국제 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조인제 2020.09.17
[의정부=조인제 기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
"왜 손 안잡아줘" 구급대원 폭행··· 法, 40대 징역 6개월 선고
홍덕표 2020.09.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픈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복통을 호소 ...
"마스크 써달라"는 기사 폭행··· 대전경찰, 9명 입건··· 5명 송치
서재빈 2020.09.01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전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2)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31일 중구 중촌동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시킨 ...
광복절 집회서 경찰관 폭행··· '신발 투척' 정창옥 구속 송치
이대우 2020.08.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신발을 투척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구속 송치 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창옥(57)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 ...
담배 34갑 훔치고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여영준 2020.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 위해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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