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 대외-대북정책’ 세미나 주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12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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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단계적, 기능적 접근중시”

최 강 “지속적인 한미동맹관계 발전·심화 방안 강구 필요”



박영준 “일본 역사문제 갈등과 안보, 경제는 분리대응 해야”



방병광 “한․중 안보협력 분명한 ‘전략목표’ 공유할 필요 있다”



[시민일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도 다시 끊긴 것으로 알려진 12일, '박근혜 정부의 대외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의 발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북핵불가 원칙'에 대한 오바마 미대통령 호응으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마친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중일 3국에 대한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통일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과 함께 북핵 저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전성훈 소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일각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책으로서 너무 모호하다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전략·과제는 새 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의 철학과 방향 및 뼈대를 충분히 갖추어 제시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전 소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 단계적, 기능적 접근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이자 국방‧통일·외교 분야를 대표하는 주제가 바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점은 민족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접촉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신뢰프로세스는 1단계로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2단계로 남북간 호혜적 경제·사회·문화 교류 증진, 3단계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가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남과 북의 경제시스템을 사실상 통합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 3단계에 진입하려면 남북간 신뢰구축과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단계의 신뢰프로세스가 완성되면 남북한은 사실상 경제통일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정치통일을 마지막에 둔 것은 ‘상이한 체제의 대립’이라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시한 조치이다. 북한동포의 먹는 문제는 해결한 후에 정치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조업중단의 여파로 신뢰프로세스가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신뢰프로세스는 이미 조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통령 후보로서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북정책의 진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대북정책의 진화는 정책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대북·통일정책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진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북·통일정책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소장은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등의 세부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통일지향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 과제로 ▲남북한 환경공동체 건설 ▲북한 인권 개선 등을 통한 ‘행복한 통일’ 여건 조성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일대비 역량강화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 과제로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정책 가운데 가장 난제로 꼽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불용(不容)’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을 관통하는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19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오찬 발언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는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있고, 아마도 당분간 그렇게 지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엄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외교·안보·통일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대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최강 박사)= 박근혜정부의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먼저 지난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의 최초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박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미관계를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이 발전·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미국 오바마 2기의 대외정책에 대해 “공화·민주간 갈등과 대립은 오바마 2기 정부로 하여금 대외문제 보다는 대내문제에 치중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특히 대외정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다선의 상하의원들이 퇴진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함에 따라 대외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감소하고 대외정책보다는 대내정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대외정책 유관 부서 및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백악관 NSC 고위직에 지역전문가보다는 기능전문가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핵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박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미국의 재도약이 아태지역과의 협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방면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인적 구성과 관심사항의 변화·조정의 결과로 구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되 자극과 대결은 되도록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신지도부와의 협력적인 관계구축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시진핑간 관계는 오바마-후진타오 관계보다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 마찰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미국의 반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 최 박사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은 역시 북한문제이다. 북한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상 후순위에 위치하였으나 최근 들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대북인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대북정책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전면 수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박사는 “일단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체제 전환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을 통해 확인시켜 주기 전에 대화 재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공조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대한국 안보방위공약 실행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한국 단독 행동보다는 한미간 공조를 통해 억지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현안대로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향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협상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 의회에서 균등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자체의 방위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 이행 및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지휘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끝으로 최 박사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인식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북한 및 한반도의 장래, 중국의 부상과 지역안보구도 등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 동맹의 인식적 기반을 강화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박영준 교수)=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한미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한중정상회담도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유로 한국 측이 취소해 버렸고, 5월 초에 인도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도 연기됐다. 뿐만 아니라 5월 하순 경에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중국 측의 요청으로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은 새로운 동북아 실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협력파트너로서 일본이 당연히 한 축을 점하고 있으나 역대 정권에 비해 일본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춰 보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협력상대국들을 거론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순으로 거명, 일본을 중국 뒤에 언급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메카니즘으로서 ‘한미중 3자 전략대화’가 강조되는 반면, 한미일 정책공조 메카니즘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위해 관련 각국들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로 인해 파생된 불신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전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일본과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 일본 등에 대해 어떤 우선적인 전략과 수순이 필요한가에 의해 박근혜 정부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영토 및 역사문제 등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대해 갈등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일본 일부 정치세력들의 인식과 정책은, 후술하듯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일본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외교안보적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의 국가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보다 안정되고 협력적인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의 위상과 잠재력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에 있어 일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이미 일본은 2002년 9월17일, 당시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며 “만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은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직접적인 대북 지원 뿐 아니라, 측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지원을 유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북한이 핵폐기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은 미국을 매개로 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활용하여 대북 억제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이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현을 위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지 않은 우방”이라며 “양국간의 역사 및 역사문제를 둘러싼 내셔널리즘 갈등과 여타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협력 의제들과 분리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박병광 연구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확고한 인식과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향후 집권기간 맞이하게 될 대북정책 및 한중관계 발전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가 쉽사리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고대사문제와 서해상에서의 어업분쟁 그리고 대북정책 및 한반도통일에 대한 관점 등 한중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제약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20년 남짓한 기간 한국과 중국의 교류 및 협력은 폭발적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수교 원년인 1992년 63.7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교역액은 2012년에 무려 2,151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 또한 중국에게 제2의 투자대상국이자 제3의 교역상대국으로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ASEAN+3, APEC, UN, EAS,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쌍무적 관계발전을 통한 ‘호혜협력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안정’유지 및 ‘통일과정’에서의 확실한 지지 세력이 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며 “근본적으로 한․중관계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미․중관계 및 중․일관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일 중국이 한국에게 있어서 ‘협력적 동반자’가 아닌 ‘갈등적 경쟁자’가 된다면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을 ‘중국위협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중국의 부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의 제공자’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반도가 그 자체의 역량으로서 장래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경쟁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 지위증대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외전략과 역내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한반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며 중국은 남북한과 더욱 긴밀한 관계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존재를 미국 등 서구세력과의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카드' 또는 '전략적 지렛대'의 하나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른바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전선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중국은 냉전의 유산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중동맹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정책 방향에 대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소통’과 ‘신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안보협력의 분명한 ‘전략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 이웃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지 못할 경우 이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커다란 정치․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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