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 형사처벌, 몰카범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범죄 예방

김민혜 기자 / k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2 14:38: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법무법인 오현 포렌식센터장 양제민 변호사

IT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고 있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통화 기록 및 이메일 접속 기록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피의자가 범행 즉시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던 기기의 자료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유전자, 문서,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각종 형사사건 해결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 수사에 우수성이 입증된 디지털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직접 복원, 분석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공학박사 출신의 법무법인오현 포렌식센터장 양제민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이 첨단 범죄의 해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범죄의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이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관세청, 식약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며 큰 성과를 얻었다.


디지털 포렌식은 현재 범죄수사에 있어 비중이 크게 확대 돼, 필수 불가결한 수사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