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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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성폭행범 2심서도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1.09.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해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기절 놀이 후배 폭행' 20대들 징역형
문찬식 기자 2021.09.13
[인천=문찬식 기자] 후배를 모텔에 나흘 동안 감금한 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3 ...
경비 함정 근무 중 사라진 해경 나흘째 수색 중··· 동료 조사도
문찬식 기자 2021.09.13
[인천=문찬식 기자] 해양경찰이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경비함정 근무 중 실종된 20대 해양경찰관을 나흘째 수색하고 있다.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0일 500톤급 해경 경비함정 518함에서 실종된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27) 순경을 찾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 ...
전세 품귀···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 '반전세'
이대우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
모노리서치, 청년일자리 인식 조사··· 63% "향후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듯"
여영준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29세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2.9%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향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 ...
주말에도 1755명 확진··· 수도권 1000명대 '비상'
이대우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0명 줄어든 175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7만2982명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7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확 ...
행안부,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13~22일 적용
홍덕표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3~22일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이번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
약물 불법판매·폭행 보디빌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중형
홍덕표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 ...
"장기형기 마친 성범죄자에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여영준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장기간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
'금은방 털이' 10대 2명 검거··· '손님인 척' 귀금속 훔쳐 도주
이대우 기자 2021.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원주경찰서는 대낮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과 B(15)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경 원주시 단구동 한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척하다가 5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6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1.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명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김 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
걸려도 또 '불법 영업'··· 유흥주점 등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736명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
2개월 딸 던져 뇌출혈··· 20대 징역 3년
문찬식 기자 2021.09.09
[인천=문찬식 기자]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 ...
'자영업자 차량 시위' 주최자 檢 송치··· 警 "채증자료 위법 확인땐 사법 처리"
홍덕표 기자 2021.09.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차량 시위를 주최한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전개한 혐의를 받은 김기홍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대위) 공동대표를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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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농기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억3000만원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
오왕석 기자 2021.09.09
[성남=오왕석 기자] 분당경찰서는 최근 SNS 게시판에 중고 농기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농기계 등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 ...
'성범죄 교사' 유죄 확정 전 파면은 적법
문찬식 기자 2021.09.08
[인천=문찬식 기자] 전직 중학교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 처분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적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교사 A씨의 청구를 ...
'신상정보 공개 명령' 30대, 허위 주소 기재 후 또 성범죄
이대우 기자 2021.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후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
日 강제노역 손배소 또 패소
여영준 기자 2021.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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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금전적 이유로 범행
이대우 기자 2021.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언론 브 ...
軍 수사심의위, '여중사 사망 사건' 초동 부실수사 3명 불기소 권고
이대우 기자 2021.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시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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