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측 “이재명 ‘기본공약’은 문재인 ‘소주성’보다 위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7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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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재원, 기본주택 부지 설명조차 못해...실현 가능성 희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기본 시리즈'로 요약된다.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와 금융에서도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공약’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 대선 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지사는 ‘기본’으로 명명된 공약을 잇따라 시리즈로 내놓고 있다”며 “이 지사를 더욱 위험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은 현금살포 ‘기본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공약’ 시리즈는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그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또 기본주택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의 기본공약이 미래 비전을 가진 정치인으로 인식시키는 착시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원희룡 전 지사의 ‘국가찬스’ 시리즈 공약이 이 지사의 ‘기본공약’에 맞설만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찬스’ 공약의 핵심 가치는 ‘현금’ 대신 ‘기회’를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공약’이 물고기를 배급하는 것이라면 원 전 지사의 ‘국가찬스’ 시리즈는 물고기를 키울 어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프랑스2030’이라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았다”며 “현금살포를 앞세운 위험천만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회를 구축하는 ‘국가찬스’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청년 기본소득+전 국민 기본소득),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되,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건설부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 공약은 기본금융으로 용 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천만원 가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계획이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에 막대한 재원이 들고, 부채를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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