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친여 시민단체, 대장동 개발 문제로 정면 출동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0 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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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화천대유 등 8500억 이익, 공공환수 10% 뿐”
민주TF "경실련, 부실자료 기초한 정치적 편견 드러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20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명의로 낸 ‘경실련은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 제하의 자료에서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인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경실련의 자료는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경실련의 분석은 완전공영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나 구 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의 방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환경에 놓인 성남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종로구의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총 1조8211억원으로 산출했다. 그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실련이 언급한 ‘공공이 환수한 이익 10%’도 이 택지매각 배당금에서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3월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계획 변경해 성남의 뜰에 매각했다. 당시 부지의 배당금은 1830억원으로 총 개발사업 이익의 10% 수준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를 체결해서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이상의 금액을 환수받지 못했다.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보는 이유다.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 14만 3160평(47만 3256㎡)을 매각한 금액을 2조 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2조 2243억원-1조 5000억=7243억원)해 매각 이익을 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등을 분석해 산출해낸 추정액이다.


특히 경실련은 성남시가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분양했다면 4조 5000억원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대장지구에 건물을 지어 분양했다면 건물값(평당 700만원)을 제외한 6조원의 공공자산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개발사업비 1조 5000억원을 제하더라도 4조5000억원의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돼 성남시는 배당금으로 25배 규모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이었다면 민간업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성남시민에게는 호당 2억원에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지 15개 블록 중에 13개 블록(4340세대)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분양했다. 13개 블록의 공동주택지의 분양가액은 호당 9억 1000만원으로 총 분양매출은 3조 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택지판매가 및 적정 건축비(평당 700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평균 호당 6억 6000만원이다.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 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의 분양수익(4531억)에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4040억을 고려하면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의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은 6500억”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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