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교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6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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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고양·파주시와 27일 행사 개최
공동 협의체 구성···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대응
[김포=문찬식 기자]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인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 무료화 된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시는 27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월간 (주)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주)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ㆍ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주)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주)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하영 시장은 “유료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료화로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평등한 차별문제 해소는 물론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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