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새벽 시간대 차도로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부천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방향으로 쓰러진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려 도로 쪽으로 넘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시속 30㎞ 이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시간대가 새벽이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이었던 점과 A씨가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졌을 당시 차량과의 거리가 약 9.5m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3초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고꾸라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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