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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MB정부 부자감세 철회해야""""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법인세는 인하 바람직"""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나 계층간 격차를 축소할 수 있고, 정부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고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세 중에서도 성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법인세”라며 “세계는 치열하게 조세 경쟁을 하고 있다. 대만도 25%에서 17%로 인하하고, 싱가폴도 20%에서 17%로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부자감세 철회’ 주장으로 이 대통령이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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