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다카키 마사오'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5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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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친일진상규명위

[시민일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고 박근혜 후보를 정면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5일 <핫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09년 11월6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한편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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