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예산운영의 주민참여, 세출절감 분야 등 6개 부문에 136건의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가 접수되어,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실시됐다.

은평구는 예산운영의 주민참여 분야에서 “구청의 살림살이 주민이 직접 결정해요!!!”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은평구 민선5기 핵심 공약으로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참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타지자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주민참여위원회(정책기획·참여예산·구정평가)를 세분화·전문화하여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었고,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주민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이다. 즉, 참여예산위원과 오프라인, 이메일, 유선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 주민들이 제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이 윈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132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주민총회에 참여가 힘든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제안사업 모바일투표를 실시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운영평가 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백서(메뉴얼)도 제작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주민참여 포털사이트도 구축하여 모범적인 참여예산 지자체로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은평구는 사회·복지비용 등의 증가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사업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사진설명= 서울 은평구가 최근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상장을 들고 사진촬영하는 은평구 공무원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