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중산층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분담 액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증세'로 규정하며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세재개편안을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우려 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억지 명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12일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세금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도 새로 개설,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세금폭탄 저지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삼아 '세금폭탄 저지운동'을 적극 벌인다는 방침이다. 납세자연맹과 요식업협회, 농어민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말했지만 또한번 대선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학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고 필요한 복지재원은 세출을 조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고 확언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부자들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때 저지른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중산층과 서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값폭등 등 잠 못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세라 세금 폭탄이다. 민생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 통령이 할 일인지 의아하다"라며 "서민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2000만원보다 중요하다. 갓난아이 우유값, 학원비, 어르신 용돈 등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세제개편안"이라며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 434만명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 개편안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전형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증세를 억제하고 과거의 과세가 안 됐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개편안으로 중산층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2000원~1만3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우리 국민 납세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자녀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됨으로서 이번 세제개편이 부자나 대기업에 세금을 걷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돌리는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애초에 장외투쟁의 이유였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는데도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투쟁의 광장에 있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장외투쟁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인지 아니면 일부 국론 분열 세력의 편향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리 투쟁을 세제개편 반대 서명으로 전환하고 있다니 놀람을 금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세금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울 국회의 핵심 사안인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 서명을 받는다니 이는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문제로 서명을 벌이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하루속히 8월 결산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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