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국사에 대한 국정교과서 체제 검토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내에서 날선 공방이 벌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희정 의원은 “이런 교과서 선정과정이 온 나라의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그 피해가 학교 현장으로 고스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스템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행체제를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가져가고 이걸 매년 반복할 것이냐, 아니라면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의 형태가 있고 검정교과서의 형태, 인정교과서의 형태, 자율선택형 형태가 있는데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다른 방식에 대해 표괄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라며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국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교과서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국가적 통일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교과목은 국정이 아닌 방식을 채택하는데 그러면 역사교육이 국민의 교육적 차원에서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 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가 다 국정교과서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다”라며 “그리고 지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 그리고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주변국가로 있던 나라가 또 있는가. 분단의 문제라든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야지,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는 드물다, 라고 병렬적인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체계를 선택하느냐에 있어 이런 모든 걸 놓고 함께 국민들의 의견, 학계의 의견을 들어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방식만 좋다고 고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기홍 의원은 “우선 1974년 유신교육을 위해 국정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세계적인 흐름, 또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2002년에 검인정체제로 된 것인데, 지금 선진국들은 검인정 체제를 넘어서서 교과서 자유채택으로 가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 러시아, 베트남, 몽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 몇 개 나라에 불과한데 이런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 위원장같이 편향된 사람으로 임명해놓았는데, 국정교과서를 한다면 당연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텐데 유영익 위원장 같이 편향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수능에 필수로 해놓은 상태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념갈등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희가 처음에 교학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표절, 부실, 왜곡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념 갈등이 된 것은 (새누리당)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실에 이명희(교학사 집필자) 교수가 참석해서 ‘우리 사회의 70%가 다 종북세력이다. 10년내에 종북세력이 나라를 장악할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이념갈등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은 처음에서부터 이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념화 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단체들이 기존에 모든 교과서, 검인정을 다 통과했던 교과서를 다 종북 교과서로 모는 과도한 종북몰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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