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왕적 대통령제 대수술 없인 정치 문화 못 바꿔" 새누리 "지금 개헌은 불가능··· 꾸준한 정치개혁이 더 중요"

이재오 "권력분산을"·손학규 "개혁 먼저" ··· 당과 반대의견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후 여당 내 개헌론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며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월에 개헌안을 만들어 4월 중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소속 손학규 상임고문이 당내 분위기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헌논의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개헌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희태 상임고문도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일반법처럼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며 개헌 불가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꾸준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봐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등 야권은 연일 개헌 이슈를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한경쟁의 정치구조를 유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남용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특히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철수 신당 측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홀' 주장에 대해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하면 된다, 블랙홀이 아니다"라며 “개헌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윤 의장은 "권력은 나뉘지 않는 속성이 있는 데다 요즘 국가안보, 내정 등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며 “내정과 안보를 줄긋듯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천 대표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의당은 한계에 다다른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민주당 주장에,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당 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날 미얀마 민주화 운동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개헌이 이슈인데 관심은 권력 분산에 있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번 임시국회부터 개헌특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손학규 고문은 ‘선(先) 개혁, 후(後)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실제 손 고문은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 고문의 주장은 개헌론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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