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건강특위 구성…위원장에 심재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3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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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의료공공성강화 특위' 설치 제안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13일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심재철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건강특위 산하에 설치된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위원장에 박인숙 의원, 건강보험발전분과 위원장에는 김현숙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정몽준, 윤진식, 안효대, 이명수, 이한성, 박덕흠, 김희국, 김명연, 류지영, 김정록, 김장실, 윤명희, 신의진, 유재중, 신경림, 문정림, 공형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아울러 자문위원으로 이제호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교수,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 포럼 상임대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선화 한국유헬스협회 부회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원, 정기택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조우성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홍진 인성정보 u-Health사업부 이사, 임구일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 원장, 유태규 보건산업진흥원 R&D 운영위원 등이 임명됐다.

특별자문위원에는 관련 협회 대표인 양 수(대한간호협회),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정영호(대한병원협회), 김대원(대한약사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서영석(대한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를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5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야와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민주당의 대원칙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여타의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이고 지향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의지와 엄청난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걱정과 반대의 각오가 파업까지 결의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의사 협회 파업으로 혹시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국순회간담회를 통해 결집된 정책연대의 힘과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에 논의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합리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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