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의도硏, 오늘 세미나 개최
"정책분석·평가등 전문성 지원"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단위부터 지방의회에 지방의정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5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홍준현 중앙대 교수, 남재걸 단국대 교수, 이성재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힜지만 역할과 책임에 비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됐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를 개정해 국회의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회에 설치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전문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전문위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를 롤모델로 해서 지방의회의 정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