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시의회는 최근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민간투자자가 총 사업비 1541억원을 들여 준공하면 정부와 인천시가 민간에게 20년간 시설임대료(국비 50%, 시비 50%)와 운영비(시비 100%) 등 총 3976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의 2.5배에 이르는 재정을 민간에게 제공하는 한편 시는 총 2531억원(64%)의 부담금을 안게 된다. 재정 부담에 대한 지적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담겼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시가 비상 재정상황에서 추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와 시의회는 제대로 된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육성방안을 세웠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MICE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은 공공이 운영하던 컨벤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고 유럽은 주정부, 시정부, 상공회의소, 민간 등이 투자한 운영회사가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벤션센터 건립 단계부터 MICE 전문회사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제조업, 관광업 등이 연계된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개발 운영하는 사례에 주목해야한다"며 "하지만 국내의 BTL사업은 통상 종합건설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회사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은 또 "송도컨벤시아 2단계사업도 다르지 않아 MICE 운영은 없고 건설 사업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제회의(MICE)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부담금과 용적률 혜택은 물론 관광기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단계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우선 이번 사업의 타당성부터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MICE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인천시민들에게 검증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은 1단계 전시시설(8천416㎡)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2017년까지 컨벤시아 옆 부지 6만3천700㎡에 전시·회의·업무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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