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조례 20% '복지'… 용산구>성동구>강북구 順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22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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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 약 5000건의 조례들을 분석해보니 5건 중 1건이 여성ㆍ가족,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ㆍ탈북자 등을 포함하는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담당 윤회숙 선임연구위원)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대부분 자치구들은 여성ㆍ가족,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 대상 중심의 전통적 복지 분야에는 최소 4~5건 이상씩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다문화ㆍ탈북자 분야 조례는 구로구(0개), 성동구(4개)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1~3개씩 제정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장애인 분야 조례는 조례수가 0개(금천구)~15개(중구)로 분포돼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 특정 복지분야에 관심이 집중된 모습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성북구의 경우 아동 아동ㆍ청소년 조례를 17건 제정해 25개 자치구 평균(8.76개)의 2배 넘게 많았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자치구는 용산구(총 37건 제ㆍ개정)로, 복지 조례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이어 성동구, 강북구, 영등포구, 양천구 순이었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해 각 자치구간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며 “결과는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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