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땐 '엄중 처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사적영역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과거 처벌 위주의 대응을 넘어 치유와 예방 중심의 대응을 기조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음주운전, 상해, 폭행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 역시 개인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적극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비위는 연 평균 52건이며, 82%가 음주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번 징계 조치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마련한 종합대책은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비위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이다.

우선 검경에서 공무원 비위가 통보되면 그동안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 또는 내부종결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다뤄졌던 점을 개선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폭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상태에서의 변명도 가급적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 한다.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경찰청과 협조해 연2회 주기적인 복무 감사를 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한다.

또 서울시 직원들의 휴식ㆍ치유 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자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각종 비위발생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음주’에 있고 회식자리나 회식 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김기영 감사관은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검경통보 비위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 비위 자체를 줄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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