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당사자인 전임 부시장 때 묵묵 방관하다 새 시장 잘못인냥 책임전가는'잘못'"

[구리=고성철 기자]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상철)과 새구리포럼(회장 이경원)이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의원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신동화 박석윤 민경자 임연옥 의원 일동이 구리시의회 ‘성명서’를 통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불통행정을 우려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24일 "인사의 당사자인 전임 부시장이 있을 때는 묵묵히 방관하고 있다가 마치 새로운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구리시의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구리를 생각하는 모임·새구리포럼이 24일 발표한 '구리시의회 성명서 반박자료' 전문이다.

1.구리 에코 커뮤니티에 대한 입장

2000년도 구리-남양주 간 체결된 폐기물 처리협약시는 음식물 처리법이 없어서 폐기물 처리법으로 대신하였고 그 후 구리시 음식물 쓰레기는 서울시 강동구에서 1일 365ton의 처리가 가능하여 위탁처리하고 있는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이며 2020년 현대화 시설로 슬러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로 바뀐다.

강동구에 의하면 1일 365ton의 물량을 확보해 처리해야만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며 만약에 구리시가 강동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을 섭외하여 처리할 예정이기에 굳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구리시에 유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구리시에서 처리하여 왔으면, 음식물 쓰레기는 남양주시에서 처리함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 됨에도 지역주민의 의사와 시의 재정은 도외시한 채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협소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직원들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철회요구에 대하여

이 건은 당초 새로운 시장 취임 전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그 인사의 부당함을 경기도에서 지적하여 중징계요구 되었는 바.

주장과 같이 중징계요구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당초 중징계 처분시 경기도에 철회요구 등 부당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인사의 당사자인 전임 부시장이 있을 때에는 묵묵히 방관하고 있다가 마치 새로운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은 기관의 책임보다는 당사자들 개인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개인들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개인이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고문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불하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임.

3, 특정학교출신 주요보직에 임명 관련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능력있는 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이것이야 말로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로 조직내부의 화합을 심각히 저해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주장대로 소통과 화합을 저해 하였다면 전임시장 재직시 특정지역 인사를 승진시켜 부시장에 앉히고 특정지역 인사를 수없이 전입시켜 인사를 해온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나 이의를 제기치 않았던 것에 대해 우선 해명을 하여야 한다.

2016.05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 김상철
새구리포럼 회장 : 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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