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위원장,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반드시 돼야 할 것
한정애 의원, 여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 정치권이 7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13.6%,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반드시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상위 10% 부자가 64%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 국민들이 36%를 가지고 나눠 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소수에게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이 일자리문제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생활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에 의해 설치가 돼 있는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권익대표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다며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최저임금을 놓고 한 번도 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각각의 주장을 하고,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권익위원, 정부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권익대표들이 마지막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대표를 제외하고 결정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자리문제라든가 경제운용에 비춰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런 시기에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돼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양극화,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독립적 기구로 국회 산하에 두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1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월 209만원, 시급 1만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소 금액임에는 분명하다. 각 당을 살펴보면 총선 공약에서 최저임금 부분만큼은 여야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용자측은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된다며 이번에도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또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SSM의 진출이라든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상권 장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오히려 경영계가 실질적으로 주로 전경련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부터 밝히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슈몰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건 일정 부분의 노동자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 88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점점 차등지급을 없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 유럽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꾸려지고 난 후 그런 얘기들을 시작한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저 임금 하나를 가지고 사실 사회 안전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제도가 확충된 이후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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