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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용 인천시의원 인터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정부지원을"
  • 문찬식 기자
  • 승인 2017.09.06 15:04
  • 입력 2017.09.06 15:04
  • 댓글 0
인천시의회 최만용 교육위원이 본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 인천시의회 최만용 의원.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사립유치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급기야 집단 휴원이라는 카드를 선택해 유아교육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전문가인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위원인 최만용 의원에게 그 해법을 들어본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 전국 사립유치원이 휴원을 결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가운데 정부가 목표대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40%를 확대하더라도 60%는 사립이나 민간에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과 논의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절벽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기관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혜택을 늘리는 표면적인 정책을 확대하기보다는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98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29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자연히 부담이 없는 국공립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입학하기가 로또 당첨보다 더 힘들다’라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40% 확대를 고집하기 보다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초등학교 취학 전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과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사항을 먼저 지켜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 문제는?

현재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 전국의 모든 원장들이 범죄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기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그에 따른 정책도 수반돼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원활한 소통과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유치원 운영 애로사항…정책이 있다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인가권역을 30권역으로 나눠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권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산 시대에 일방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확대 보다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모두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는 집단 휴원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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