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사특위,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9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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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위원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추진 자문위원회 구성해야"
"특정종교에 편향되는 것 분명히 반대"
▲ 이경일 위원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찬현 부위원장, 양은미 위원, 변창윤 위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최근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경일·양찬현·변창윤·양은미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특위 위원들은 지난 6~11월 5개월간 서소문 역사공원 건립사업 타당성·적정성 등의 여부와 사업규모 대비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11월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경일 조사특위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조사특위는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이 특정종교에 편향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조선후기 해당장소의 시대적 상황을 총 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지향하면서,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출발부터 집행부에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절차를 위반했고, 부실한 기초조사와 잘못된 수요분석 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당초부터 천주교 이외의 역사문화 컨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이 특정종교 성지공간 조성이 주가 되는 사업을 계획한 의중과 우려가 있었고, 사후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산출 부실과 재정부담 주체 선정도 불투명해 구재정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방안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구청, 중구의회, 천도교(범대위), 천주교, 학계전문가 등을 망라한 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규모와 사후관리 운영의 능력을 감안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사업이관을 검토해 조치할 것과 기존 설계를 변경,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역사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연간 약 4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후관리 운영비용은 구예산 부담이 안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전제조건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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