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개헌안이 사실상 당론...대통령 권한 일부축소 가능성
한국당, 국회총리선출-선거비례성 강화 등 개헌 10대 포인트 공개
바른당, 여당 ‘청와대 거수기’ 비판...제왕적대통령제 종식 논의해야
평-정모임, 정부 ‘4년 연임제’ 수용...권력분산위한 제도 보완은 필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 4당 체제가 된 국회의 개헌 논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1일 “평와당과 정의당이 내일(2일)오전 교섭단체 공문을 제출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4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내 활동을 시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간에 진행되던 개헌안 협상에 평정모임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교섭단체는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시기 등 4대 핵심 의제에 대해 생각이 달라 논의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편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추천권 행사 등 '내각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자체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일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정부 개헌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원내 소수정당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리로 소수정당의 협력을 끌어낸 후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각 교섭단체 개헌 당론을 모으기로 한 만큼 서로 차이가 없는 부분은 빨리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수 야당과도 협상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총리 선출’과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 10대 포인트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자신들의 개헌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3가지 장치를 내걸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의 제한적 허용 ▲민의와 선거 결과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 만 18세 명문화다.

또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장 인사는 인사추천위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자치재정권 및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행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들어 있다.

이밖에 ‘관제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도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도 넣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애초 여권이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로 못 박은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최근 들어 내부에서는 여권이 자신들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수용할 경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개헌 시기를 양보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했고, 개헌 로드맵에 대해 야 4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만큼 이제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국회 개헌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당=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제왕적대통령제 종식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주 대변인은 "청와대가 개헌 '운전자'로서의 욕심을 낸 탓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는 개헌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만든 자체도 잘못이지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한 달 반 만에 만든 개헌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세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문제에서 촉발됐는데도 대통령 연임제만 있고 권력분산은 없는 청와대 개헌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개헌 시기는 6월 동시투표가 원칙이지만, 그보다는 내실 있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현행 제도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는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평정모임=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정모임은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받아들이지만,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중재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헌의 기회를 놓치면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최대 목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이를 권력구조 개편안과 연계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대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국회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개헌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감사원 분리 등에 있어서는 여권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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