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7000억 투입
GM은 64억 달러 지원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
지분매각등도 제한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GM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는 정부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7조7000억원(7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다. 사태 발생 후 3개월여 만이다.

합의에 따라 한국GM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군산공장 인력 조정과 신규 투자, 판매 정상화 등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선다.

협상안에 포함된 이른바 '먹튀' 방지책도 포함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GM 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가 있다"며 "먹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먹튀'를 막기 위해) 지분매각 제한, 1대 주주 자격 유지 등 10년의 시한을 정했지만 아태지역 본부 유치 등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GM은 지난 2월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을 5월 말 폐쇄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GM사태를 촉발시켰다.

GM 본사가 정한 '데드라인' 시점이던 4월20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위기가 대두됐지만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4월23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임단협 교섭이 합의까지 도달하면서 한국GM은 노조의 고통 분담에 따라 임금 동결, 성과금 미지급, 일부 복리후생 항목 축소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GM은 우리 정부와 자금 지원 협상을 벌였고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를 한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GM이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GM은 세금 감면을 위해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부평·창원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이 11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면, GM 본사가 다음 주 중 자체 이사회를 열어 28억 달러에 대해 출자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신규투자 36억 달러도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위로금 및 보류됐던 2017년도 성과급 지급 등 긴급한 한국GM 경영정상화 비용에 8억 달러가 투입된다.

나머지 28억 달러 중 18억 달러는 부평·창원·보령 공장의 설비투자에 쓰일 전망이다.

설비투자에는 신차 개발을 위한 생산라인 교체, 충돌테스트 시험장 신설 등이 포함된다. 한국GM은 2021년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22년부터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 신차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남은 10억 달러는 신차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금형 등 부품 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 국내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은행이 한국GM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 7억5000만 달러는 한국GM의 장기 생존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등 부문에 쓰일 예정이다.

다만 이미 가동을 멈춘 군산공장은 예정대로 오는 31일부로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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