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고강도 전수조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15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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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실시··· 적발땐 문책ㆍ징계 요구
민관 합동 TF 구성ㆍ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14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이며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전수조사에서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 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에서 이달 5일부터 실지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2017년 11~12월에 있었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20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ㆍ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ㆍ공고ㆍ필기ㆍ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2017년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정규직 전환은 전환 그 자체의 위법ㆍ부당 여부외에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ㆍ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ㆍ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내외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시는 2019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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