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와 안맞아··· 투명성과 동떨어지는 내용” 비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상당수가 실제 폐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최근 ‘시설사용료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확고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유총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는 기대와는 동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 시각에서 한유총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립유치원 투명성과는 동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시설사용료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며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것에는 기본적 조건이 있는데 기본권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하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법체계가 절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유치원의 폐원 우려에 대해서는 “유치원 폐원은 계속 있어왔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체 111개 정도의 사립유치원 폐쇄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폐원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 정부는 유치원 폐원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그 폐원 절차를 적절히 적용하자는 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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