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문 실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6 0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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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묵 중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 철회해야"
서양호 중구청장 "영유아 보육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일, 9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우선, 이화묵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없이 구청에서 직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3월부터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구 직영 전환에 돌입했다. 현재 지역내 24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5곳이 직영화됐으며, 내년 1월에 약수어린이집이 직영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중구의 국공립 외 모든 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 업체, 수업내 특강 교사등을 공개 모집 후 심사를 거쳐 결정하므로 먹거리나 서비스 부분 등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하고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 원장, 교사 등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구청장 직권으로 직영을 강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약수어린이집 학부모는 지금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과 방침등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직영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가"라며 "차후에도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교사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약수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전면철회를 요청해 왔다. 어린이집 직영화 전면철회를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보육서비스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위탁기간 마다 종사자 처우와 운영방식이 달라 어린이집간 보육질의 편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유아보육과 어르신돌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어린이집 직영화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설관리공단내 사회서비스 사업단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낡은 어린이집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며 "향후 구에서는 어린이집 직영운영과정에서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2020년 1월부터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약수어린이집은 아직 민간 위탁기간이 2년가량 남아있으나, 위탁 기관인 가톨릭 사회재단의 사전종료 요청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못한점 등은 우리 구청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약수어린이집 직영화 관련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도 참여해서 과정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 안된다면 위탁 문제에 대해 재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행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여부 및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립 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존치에 대한 사실파악 여부가 궁금하고, 이전과 존치의 상대적 상황 속에서 그 결과가 중구민의 의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지문제등 여러 현황사항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구는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의료원 분원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판오 의원은 충무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중구문화재단(충무아트센터)의 최근 3년간 출연금 변동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약 28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약 37억으로 전년대비 8억원 이상 증액됐다. 2019년도에는 약 38억으로 전년대비 약 1억3천 증액됐다. 2020년에는 약 8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0억원을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다"며 "매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출연금만 쏟아 붓는 현 실태로 문화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구청장은 "이번 의회에서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부결되어 충무아트센터의 내년 개관자체가 불투명한데도 현재의 충무아트센터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출연금 지출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구문화재단의 체질개선이든 민간위탁이든 구청직영이든 이후 대책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영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문했으며, 고문식 의원은 동예산의 중복편성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길기영 의원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계획 및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해 질문했고, 이혜영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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