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기.·횡령. 배임 등 6개 혐의 기소에 "검찰이 덧씌운 혐의 소명하겠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15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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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침묵'...곽상도 "의혹의 절반만 수사대상, 쉼터소장 사망 경위 등 밝혀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5일 현재 "검찰이 혐의를 덧씌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여당의 이례적인 대응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은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1월~2018년 5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쓰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 등으로 2098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18년 10월~지난 3월까지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거나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윤 의원 등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수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 의원의 중대범죄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고 반겼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뉴스', '역사 왜곡' 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법정의가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준사기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 4개월 만에)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윤 의원은)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상도 '위안부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의혹의 절반만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며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 ▲2012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행방 ▲윤 의원 남편 및 친정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허윤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깊은 유감"이라며 검찰 기소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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