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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총리실에 전 수사기관 지휘권 부여하는 결말로?
이영란 기자 2025.09.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 체재 하에서 국무총리실이 전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사실상 사령탑 역할의 무소불위 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성향에 따라 권력 통제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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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동혁-오세훈, 한목소리로 與 ‘특검 폭주’ 비판... 경고도
이영란 기자 2025.09.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목소리로 여권의 ‘특검 폭주’ 상황을 비난하며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 ...
與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에 검찰 내부, 반대 기류 확산
이영란 기자 2025.09.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힘입어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의 향후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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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기 조국-나경원, 뜬금없는 “아부‘ 설전으로 기 싸움
이영란 기자 2025.09.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울법대 동기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정책연구원장이 4일 뜬금없는 ‘아부 설전’으로 맞붙었다. 다만 다툼의 빌미는 전날 “당 대표 하고 싶어 윤석열ㆍ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양ㆍ아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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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나경원 간사’ 안건 상정 거부에 羅 “독단 운영” 반발
이영란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독단적 운영”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추나 대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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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尹 면회 불허, 균형된 잣대 대고 있나”
전용혁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균형된 잣대를 대고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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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판부 설치’-‘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에 ‘김병기’ 가세
이영란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지원 사격을 받으며 내란 특별재판부(특판부) 설치에 이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나선 데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 독립성 침해와 위헌ㆍ위법성’을 우려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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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겨냥한 與 ‘내란정당몰이’ 공세에 난감한 표정
이영란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내란 특검’에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으로 내란몰이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해 3일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선(先) 검찰개혁-후(後) 사법개혁' 타임라인을 벗어난 돌 ...
정부, 내년 728조 원 규모 적자 예산안 심의-의결에
전용혁 기자 2025.09.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지출을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늘리는 728조원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 것에 대해 야당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 ...
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
여영준 기자 2025.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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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5적’ 주장에 ‘뭇매’
이영란 기자 2025.09.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며 하극상 논란을 초래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로부터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친여 성향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2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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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 원천 차단 검토에
이영란 기자 2025.09.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3선이 맡아온 관례를 깨고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맞불을 놓는 등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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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법원도 “위헌-위법” 반대
이영란 기자 2025.09.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위헌ㆍ위법 소지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2일 국민의힘이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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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지귀연 판사 전보·징계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불필요할 수도”
이영란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일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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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재판부, 법률 위반 소지 없어”
전용혁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를 다루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1일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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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韓美정상회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공세만”
전용혁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1일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비정상적 회담”이라고 혹평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
與, 중수청 소속 ‘법무부냐 행안부냐’ 기 싸움
여영준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존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법무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에 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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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독대’ 요구하던 野 장동혁, 김민석 먼저 만났다
이영란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의를 일축하고 이 대통령이 별도의 단독 회담을 요구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장 대표를 예방, 여ㆍ야ㆍ정 협치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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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尹 어게인’ 놓고 엇박자...‘장동혁’ 선택은?
이영란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尹 어게인’에 대한 견해차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권 경쟁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기조를 앞세워 승기를 잡은 장동혁 대표의 향후 선택에 ...
정부 여당, 검찰개혁 각론 둘러싼 갈등설에 ‘손사래’ 치고 있지만
이영란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1일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하극상을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 두둔하면서 이 같은 손사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서 민주당 검찰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