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건 총 5042건 중 대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농지전수조사 여파로 지방 농지 거래와 경매 매각가율이 큰 폭으로 주저앉는 등 이용·처분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지시장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대해 5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군 당국이 ‘북한군 개입’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30일 여야가 대응 조치 등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국민의힘은 대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성기 효과가 없다”며 재설치 요구에 선을 긋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