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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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시민일보 2022.05.23
사공정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국가책임제추진특별위원장최근에는 치료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사건ㆍ사고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31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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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타살 아니다’ 주장은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 ‘새로운 것’ 아냐
시민일보 2022.05.18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1991년 3월 개구리소년들의 실종 상황과 2002년 9월 실종소년들의 유골 발견 당시 현장 취재기자였던 김재산 국민일보 대구경북본부장이 최근 김영규 전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의 주장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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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과 조국
시민일보 2022.05.18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ㆍ의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다. 외람되지만, 그 깊은 고민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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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예방, 피해지 송이소득보전,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방안
시민일보 2022.05.15
정남철 임학박사한국의 대표 수종 소나무, 미래에도 소나무가 절대적 우점종이 될 수 없다.소나무 임분(林分, Stand)은 토양이 비옥해지면, 기후변화로 산불에 취약해 쇠퇴한다.소나무는 한반도 고유의 상록 침엽수로서 곧은 절개와 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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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유감
시민일보 2022.05.13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ㆍ의학박사 9일 기상청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0일의 날씨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라고 예보했었다. 그러나 당일 날씨는 너무나 맑고 쾌청했고 따뜻한 가운데 상쾌한 바람까지 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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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살펴볼 복지, 그 흐름과 선택<3>
시민일보 2022.05.12
김원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조직행정부장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지난번 마지막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함은 비차별적 대우 등과 같은 업무와의 연계점도 있고 가장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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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인물채집] somewhere, anywhere!
시민일보 2022.05.08
'여보세요!'라는 노래가 스피커에서 분수처럼 흩어져, 거리에서 비맞고 서있는 여자의 젖은 스카프처럼 목덜미에 감겨든다. 그녀의 목소리...마주앉은 여자의 화장기지운 얼굴밑 하얀 목에서부터 외로운 그림자가 고인 쇄골까지 '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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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살펴볼 복지, 그 흐름과 선택<2>
시민일보 2022.05.08
김원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조직행정부장복지깔때기 방지 기본권 보장, 좋은 사회복지 일자리의 전제조건 1탄에서 언급한 복지 깔때기화는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성이 지속 내지 강화되었고 해당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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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고금리 쓰나미 대비할 튼실한 방파제 구축을
시민일보 2022.05.02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 4월6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2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빨리 이르면 오는 5월부터 22년 만에 금리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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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살펴볼 복지, 그 흐름과 선택<1>
시민일보 2022.05.01
김원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조직행정부장 복지부 정부조직개편안, 복지전략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썰이 나왔습니다. 그 중 복지부에 대한 썰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민간 싱크탱크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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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
시민일보 2022.04.24
이규양 자유수호국민연합 공동총재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이다’ 물러나는 집권세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헌법가치를 짓밟는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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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인물채집] 뻬빠 임재혁 편
시민일보 2022.04.21
서울 노원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 건물 외벽에는 100미터 밖에서도 눈에 확 뜨일만큼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있다.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상징하는 부호들에, 커다란 물음표까지. 이 의문의 현수막은 왜 걸려있는걸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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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속도 신중 조절을
시민일보 2022.04.19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지난 4월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4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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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처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자들의 사투
시민일보 2022.04.14
정태원 주무관(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다. 특히,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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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4.1%대 고물가 충격
시민일보 2022.04.11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서민들의 생활고와 직결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급등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국내 물가에 전이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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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 허들링이 필요해!
시민일보 2022.04.07
임정희 (사)밝은청소년 이사장딸이 보낸 카톡 소리에 잠이 깼다. 딸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결혼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딸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인스타에 지대한 관심과 의견을 올리더니 드디어 내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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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부동산규제 완화 서둘다 집값 불안 부추길라
시민일보 2022.04.07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등 주택시장에 커다란 폭발력으로 많은 영향을 줄 정책들을 추진할 뜻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당선자가 재건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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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운 정치를 기대한다
시민일보 2022.04.03
이규양 자유수호국민연합 공동총재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은 과연 새로운 통합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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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카우트연맹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역할
시민일보 2022.03.31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본 칼럼은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는 해당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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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의사결정 오류 해결은 다양한 프레이밍 수용에서 찾아야
시민일보 2022.03.30
이문성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의사결정은 살아가는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적잖게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내린 의사결정은 눈치 볼 곳도 많기에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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