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214건
봉사단체 내세워 코인 투자사기 일당 7명 구속… 피해액 409억
임종인 기자 2026.07.15
[수원=임종인 기자] 봉사단체를 가장해 접근한 뒤 허위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권유해 409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와 한국인 조직원 6명 등 모두 7명을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3.7% 인상
박소진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 2024 ...
구리스크랩 위장수출 막는다
문민호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의 위장 수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고철과 비철금속도 수출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 ...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 영세사업장도 ↓
여영준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으로 1년 전보다 34명(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 ...
'AI 안경' 쓰고 국가자격시험 20대 부정행위 응시자 입건
황승순 기자 2026.07.15
[목포=황승순 기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또다시 적발됐다.앞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장에서 유사한 수법이 확인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N차 저지선'
이대우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마약 전담 엑스레이(X-r ...
'촉법소년 검거' 5년새 2.2배↑ ··· 연령 하향 검토
황승순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 ...
지원금 10억 받아 지하벙커서 대마 재배
여영준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른바 '지하 벙커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10억 원대 정부 지원금 편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 ...
주가 조작해 수백억대 차익··· 2명 집유
이대우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등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징 ...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보조금 편취 연구원·교수 2명 적발… 고발 조치
박소진 기자 2026.07.14
감사원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챙기는 등 공직자의 비위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요구했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건설기 ...
대형화물차·트랙터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박소진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15톤(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 ...
부친 휴대폰으로 수천만원 대출
최성일 기자 2026.07.14
[울산=최성일 기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금을 구입한 10대 남매가 검찰 수사 끝에 공범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 6월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 ...
외국인 131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
여영준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이하 특조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행정사 A씨(6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등 공범 10명 ...
바가지 요금·요금표 없는 숙박업소 바로 영업정지
문민호 기자 2026.07.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
'443억 사기' 캄보디아 피싱조직 주범 징역14년
문민호 기자 2026.07.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443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은 징역 14년의 중형을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진)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
'사내 스토킹 신고'에 근무지 변경
박소진 기자 2026.07.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직장 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신고자와 분리하기 위해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
'폭력성' 환자가 사지 묶인 환자 때려 사망
문찬식 기자 2026.07.13
[인천=문찬식 기자] 병원 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숨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정신병원장과 병동 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씨(6 ...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기획조사 재개
여영준 기자 2026.07.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10월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
세차시설에 불법광고물 설치··· 서울시, 위반업체 38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7.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4월13~28일 12일간 진행된 점검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였다.유형별로 ...
피부색 외국인 같다고… 아기 2명 유기
이대우 기자 2026.07.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