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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12만 명 이동하는 사회, ‘비거주 = 투기’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시민일보 2026.08.20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정부의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차등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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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법관을 고른다고?
고하승 2026.08.20
주필 고하승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을 제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관례를 깬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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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
전용원 기자 2026.08.19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를 이끄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정책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2025년 기준 하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1300여명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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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탄핵한다고? 李 재판 먼저다!
고하승 2026.08.19
주필 고하승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자 여당은 “관례를 깬 것”이라며 발끈했다. 심지어 조 대법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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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셈법에 춤추는 한반도, 무기력한 보수는 어디에 있는가
시민일보 2026.08.19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국제정치를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순진함이다.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희망 섞인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면 정세는 반드시 왜곡되고, 그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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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
송윤근 기자 2026.08.18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6월 임시 개방한 ‘화성 황금해안길’이 최근 선선해진 날씨와 맞물려 관광객들의 걷기 명소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화성 황금해안길은 1구간 낙조경관길 2구간 소금바다길 3구간 궁평관광길등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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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라는 함정
시민일보 2026.08.18
시상수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장 지난 주말에 땀이 나도록 차의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일기예보까지 세심히 확인한 뒤 마치 로션을 바르듯 정성껏 광택제까지 얹어 단장을 마쳤다. 정성껏 공들인 차를 몰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도로에 올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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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는 ‘이재명 필패’
고하승 2026.08.1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결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재명 필패’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 실패"로 규정하기도 했다.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비록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 대표로 선출되기는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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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부동산 탐정, ‘숨은 친일재산’도 추적한다
시민일보 2026.08.18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조상 땅을 찾아드립니다.’ 오래전 조상이 보유했던 토지나 상속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의 흔적을 등기와 토지대장, 각종 공공기록으로 확인하는 이른바 ‘부동산 탐정’의 업무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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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탐정,­ ‘사실조사’와 ‘사실관계 파악’ 혼동 심각 ‘법률상 조사권 유무’로 판단해야 [탐정학술칼럼 제30회]
시민일보 2026.08.17
(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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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고(高) 노출’ 업종 청년층 취업 급감, 걸맞은 고용 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 2026.08.17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 시장의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고용 동향 분석에 따르면, AI 기술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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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
이대우 기자 2026.08.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이 사흘간 4만8000명의 발길을 모으고 시민 만족도 98%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열기는 19일 '스타버스킹나이트', 28일 '시민댄스나이트' 등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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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의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시민일보 2026.08.17
주필 고하승나는 개헌론자다.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낡은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구속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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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피해 나선 밤길, 반사지 한 장이 생명을 구한다.
시민일보 2026.08.14
여름철 야간 순찰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다. 찌는듯한 폭염을 피해 늦은 밤 경운기를 끌고 일을 다녀오시거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하시는 어르신들과 도로에서 마주칠 때다.어두컴컴한 시골 국도나 농로는 가로등이 드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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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
문찬식 기자 2026.08.1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함께 성장하는 ‘인구 대도약’을 목표로 하반기 인구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군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인 ‘인구증대담당관’을 신설한 뒤, 정주인구와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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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라니…국민이 원숭인가
고하승 2026.08.13
주필 고하승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13일 현재 최소 16곳 이상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실제로 경남 의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전체 군민 2만 46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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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
문찬식 기자 2026.08.12
[부천=문찬식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최근 원도심 폭염 취약 지역을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피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경보 발효에 따른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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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용산공원 훼손 말라
고하승 2026.08.12
주필 고하승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 가운데 하나가 그린벨트다.1971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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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
임종인 기자 2026.08.11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4월19일 박지성 선수와 함께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월드클래스 축구 스타들이 수원을 찾았다.박지성 선수가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 수원으로 동료를 초대해 명소를 함께 관광하는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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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문콕 사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정찬남 기자 2026.08.11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