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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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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공소 취소 특검’ 책임 묻는다
고하승 2026.11.05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와 사법부 간섭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사실 별로 할 말도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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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목적은 진실규명 아닌 진실 바꾸기?
고하승 2026.11.04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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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승리하려면 개혁하라
고하승 2026.11.03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고 부정평가가 60%대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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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조-공소취소 특검’ 중단하라
고하승 2026.11.0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해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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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겁박’ 큰코다친다
고하승 2026.11.01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기로 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이미 2개의 특별검사팀이 이에 대해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국정조사로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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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경기·성남 라인’은 성골인가
고하승 2026.10.29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채워졌으며 그 가운데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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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
고하승 2026.10.28
주필 고하승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오죽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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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vs 재판재개
고하승 2026.10.27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그런데 ‘공소취소’라고 하면 욕을 먹을까 봐 ‘조작 기소’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실제로 이재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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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판결에 겁먹은 李 정권
고하승 2026.10.26
주필 고하승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재명 대통령 등 집권세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사법체계를 흔들어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기세에 눌려 1심처럼 죄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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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과 장동혁의 한계
고하승 2026.10.25
주필 고하승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직무수행 성적표를 보면 처참하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성적보다도 낮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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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 물으니 李 재판받으라더라”
고하승 2026.10.22
주필 고하승오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글이 장안의 화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장 대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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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김현지·김용범·김혜경, 다 나와라
고하승 2026.10.21
주필 고하승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다음 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혜경 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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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전성시대’ 올까 두렵다
고하승 2026.10.20
주필 고하승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으나 뭔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이재명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걸 단행했지만, 그게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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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원 참정권 침해’ 전수조사하라
고하승 2026.10.19
주필 고하승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자동응답시스템(ARS) 오류 논란은 단순한 오류 문제가 아니라 ‘당원의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다.더구나 용인갑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는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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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이냐 이재명 탄핵이냐
고하승 2026.10.1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자진 사퇴 압박에 머물던 지도부가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거세지자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실제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열흘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발언 수위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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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대권 꿈은 용꿈? 헛꿈?
고하승 2026.10.15
주필 고하승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꾸는 모양이다.과연 그의 꿈은 실현 가능한 ‘용꿈’일까. 아니면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질 ‘헛꿈’일까.우선 경기도지사가 대선으로 직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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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하승 2026.10.14
주필 고하승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경기 용인갑 지역에서 최초로 불거졌다.지난 8일 실시한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들 가운데 일부가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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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이화영에게 무슨 빚을 졌나?
고하승 2026.10.13
주필 고하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노골적으로 가석방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변호인단은 이미 가석방·형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회의 일정까지 잡은 상태라고 한다.마치 빚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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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재개 두려워 曺 탄핵한다고?
고하승 2026.10.12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그런 두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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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李, 재판재개 선언이 답이다
시민일보 2026.10.07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나라의 녹(祿)을 받아먹고 사는 공직자들도 대통령의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