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 재협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전년(27조6468억원)보다 8.5% 증가한 29조 9841억원으로 집계됐다.이와 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국내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는 55.8%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대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발생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이 추석 연휴 전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9월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9일부터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택배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협상이라는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9일부터 쟁의권 있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회사가 복수 노조를 만드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롯데택배 부산서부지점과 대리점장 2명을 부산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노조는 지점 소속 각 대리점과 단체협약·임금교섭을 동시에 진행하려 했지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노동단체가 인천항 하역 노동자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인천항민주노조협의회 등 노동단체들은 25일 인천항 3부두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 일당 10만원짜리 파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안전화·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본사부터 현장에 이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이달 28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대와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보건의료노조는 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병상 중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9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9일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이는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택배노조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18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의 말뿐인 대책 발표 후에도 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경영나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민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