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과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 지역 사무소장 ...
[광주=정찬남 기자]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상황실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
[광주=정찬남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SRT 예매 후 환불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지난 20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전남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 사례가 끝 모르게 터져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 순경은 지난 8일 오전 3시경 광주 광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0일부터 무인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곳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이번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기존의 주차장별 개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무인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