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한국조폐공사와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3개 업체 중 2곳에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9일 조폐공사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 표시 라벨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해당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해고 처분을 받은 장애인 관련 시설 간부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 2월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강원 영월군·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먼저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동남구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형)임이 확인됐다.이는 이번 겨울 천안지역 ...
[수원=임종인 기자]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식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대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적발 유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