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띄워 올려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채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