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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공적조서 등 '가짜 일' 없앤다… 학교 업무 규제 철폐
여영준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먼저 학생 ...
"음원 공급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아니다"
문민호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저작물 공급계약에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
5년前 검찰이 불기소 했던 '신천지 탈세 의혹' 재수사
이대우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신천지에 ...
"복무위반 봐줄게" 병사들 돈 챙긴 軍 간부
정찬남 기자 2026.02.19
[광주=정찬남 기자]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
파업 불참자들에만 특별격려금
김점영 기자 2026.02.19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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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박소진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최근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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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환경교육 프로 ‘EGG 탐험대’ 모집
박소진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내 환경 우수시설 10곳을 방문해 미션 지도를 완성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EGG 탐험대’를 연중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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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05번 시내버스 동산로 양방향 운행
박소진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2동 동산로 일대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일 금요일 첫차(오전 4시10분)부터 시내버스 405번(삼성여객) 노선 중 동산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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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장애인 돌봄 가족에 건강검진비 지원
정찬남 기자 2026.02.19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 돌봄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청인 50명 선착순 모집한다.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 삶을 위한 이 사업은, 광주·전남 최초로 영암군이 올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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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27일까지 ‘경로당 안전용품’ 전수 조사
정찬남 기자 2026.02.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용품 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경로당 내 화재와 낙상, 응급상황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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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어르신 대상 '근력강화 운동교실' 운영
정찬남 기자 2026.02.19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노화로 인한 근력감소 등에 따른 낙상, 골절 등 위험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근력운동 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강진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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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듀이카, 정시 추가모집 기간 신입생 모집 학사편입 상담 진행
김민혜 기자 2026.02.19
2월20일(금) 2026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시 및 정시 불합격을 통보 받은 수험생들은 N수로 전향하거나 지방대 또는 전문대 정시 추가모집 등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한 입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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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 500만 원 모으면 기업·시가 500만 원 더
정찬남 기자 2026.02.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광주형 청년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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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장수천 토구 일원 악취 저감 개선 박차
정찬남 기자 2026.02.1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장수천 주변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수천 토구 일원 악취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관리편람에 따르면 황화수소 농도 0.3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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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드림만남의 날’ 북적…청년 1900명 몰렸다
정찬남 기자 2026.02.1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 구직 청년 19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드림 만남의 날’은 광주시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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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지난해 119신고 하루 평균 796건
정찬남 기자 2026.02.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지역 119 신고 접수 건수가 29만543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796건으로 108.5초마다 1건씩 119 신고가 접수된 셈으로, 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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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성근 기능장 매장, 준공 신청 뒤 개점 준비 본격화
김민혜 기자 2026.02.14
매장 매매 논란이 불거졌던 임성근 기능장의 파주 신규 매장이 준공 절차를 밟으며 개점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준공 신청 제출 이후 구도 설계와 도면 작업이 진행되고, 채용 공고도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 신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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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리, 맥류 등 습해 예방 현장기술지원
정찬남 기자 2026.02.13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영암군이 이달 27일까지 보리·밀 등 맥류 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재생기 이후 거름 관리와 습기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 ‘생육 재생기’란 식물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휴면 상태로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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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설맞이 원산지 표시 점검...'안전한 농산물로 명절 준비'
정찬남 기자 2026.02.13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점검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강진 오감통시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6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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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웃어야 강진이 산다” 설맞이 민생소통 행보
정찬남 기자 2026.02.13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군수와 상인회는 물론 전 공직자가 하나 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12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강진읍 상가 일대를 방문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