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달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를 층간소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구 소음ㆍ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거주자인 A씨가 옛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0년 9명에서 2015년 8명, 2020년 3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까지 줄었 ...
[부산=최성일 기자] 유흥업소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해당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수천억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 수백 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5일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 규모가 총 1396억원에 달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 274명을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25일, 3.5t 초과 대형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오는 7월2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무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6월5일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내 세월교 및 징검다리에 대한 유수지장물(유송잡물)·퇴적토 제거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내 지장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원활한 물 흐름을 확보하고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