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1차로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서 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세대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근저당'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A씨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민국 출생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망자 수가 이를 앞지르며 총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전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9월 세 차례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9천104건 가운데 2359건(26%)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당시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과 교량 파손, 도로 사면 유실 등 공공시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30대 A씨 등 5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