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임혜숙, 청문회 문턱 넘기 어려울 듯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02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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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에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 빙자해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나와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과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2020년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정황이 드러났다. 결과 보고서 내용도 극히 부실해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 빙자해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과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장녀(28), 차녀(23)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쳤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행선지도 일치했다. 모두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이었다. 세 차례는 두 딸과, 나머지 한번은 장녀와 각각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2016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고 115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았는데, 정확히 같은 날짜에 임 후보자 장녀가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됐다.


또 임 후보자가 2018년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639만원을 지원받아 미국 하와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장녀와 차녀는 임 후보자보다 하루 먼저 미국으로 출국해 같은 날 귀국했다. 2019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학회와 지난해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학회 참석 때도 임 후보자와 두 딸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박 의원은 학회 참석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도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일주일간 하와이 출장을 다녀온 뒤 현지 체류 기간 날짜별로 ‘학회 참석’이라고만 적은 네 줄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면담자, 수집 자료, 획득 정보 등은 백지로 냈다.


오키나와 등 다른 출장 보고서도 대동소이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라며 “이미 연구논문 쪼개기, 민주당 당적 보유 등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만큼 지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후보자는 13차례에 걸쳐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또 그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 원에 되팔았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로 정 의원은 보고 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해 쓰이는 편법 중 하나다.


또한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천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이 떨어진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임 후보자가 2004년 매입한 서울 서초동서초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다.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부부는 이 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임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산 건 단 10개월 뿐이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 탈세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초래미안아파트에 10개월만 거주한 점에 대해서는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200만원이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그러나 과거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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