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 시동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29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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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 원가정책’ 등 부동산 정책 발표
최재형, 처음으로 비공개 5.18 민주묘역 참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버스'가 시동을 걸면서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9일 “내일(30일)부터 이틀간 공식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다음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으로 압축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만 추린다”며 “최종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50%씩의 비율로 선출된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전 감찰총장은 첫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제시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 제시다.


그는 5년 동안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등 1주택자 세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신규 주택공급 규모로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제시했다. 30만호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세대가 건설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되팔되 가격 상승분의 일정 부분(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급 방식이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고밀도 대규모로 국가가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한다. 공급 목표는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의 30%다. 광역교통망 인근 지구의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의 용도 전환을 통한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향후 무주택 청년 가구뿐 아니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소득의 25% 범위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간 재건축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고밀도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상향한다. 토지는 공공(정부, 지자체)이 소유하고 주택은 공공분양하는 공급 방식으로 싱가포르의 HDB(공공주택개발국) 분양주택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윤 전 총장은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시장 정상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최 전 원장이 5·18묘지를 참배한 것은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에서 사퇴하는 등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방명록에 "5월 광주의 민주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 전 원장은 조만간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재방문할 계획이다.


캠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중에 최 전 원장이 광주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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