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중법 강행 기류 일부 변화...처리 미뤄지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29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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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 역할 기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강행 기류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면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이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다면 언론중재법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일단 합의기구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놓고 전화로 간단히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라며 "이들이 원하는 언론개혁법 범위가 상당히 넓어 고민이지만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내에는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다.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당장 '8월 처리' 기조에서 후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본회의 당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설득에 나선 뒤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으로 교체된 뒤 언론중재법 통과에 힘이 실렸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 26일 워크숍에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박용진 의원), "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박재호 의원) 등 언론중재법 처리 방식과 시점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에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히는 등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8월 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엔 변함없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안(案)을 제출해 '입법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원위에서 낸 수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고심이 깊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원내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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