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으로 어마어마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니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아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했다.

대체 그동안 서울시에는 어떤 흉측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전임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에 돈을 뿌리기 위해 기발한 사업구조를 만들어냈다.

실제 일부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황당한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기도 했다.

처음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면 되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만든 중간지원조직 이른바 '중개소'를 끼어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색을 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단체 다단계’를 만들어낸 셈이다.

인건비 등이 사업예산 비중의 절반을 넘어서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의 부서장으로 발탁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 단체는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황당한 구조까지 만들었다. 실제로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특정 단체에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했는가 하면,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가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 사례도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과거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박원순 10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아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예산을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막상 오세훈 시장이 이를 바로잡으려니까 박원순 전임 시장이 곳곳에 대못을 박아놓아 어렵다는 것 아닌가.

첫 번째 대못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 공무원의 지도 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어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조차 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지침이냐”고 반문하면서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대못은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해괴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

오 시장은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세 번째 대못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의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금 쓰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혈세가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황당한 일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대못’을 뽑는 일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닌 시민단체의 반발이 따르겠지만, 개의치 마시라.

1000만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을 응원하고 있다. 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지 시민일보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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