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공공계약 공정성·재정 건전성·지역화폐 활성화·복지시설 지원 등 대책 촉구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5명이 농지 규제에 따른 농민 권익 보호와 공공계약의 공정성 확보, 재정 운용 개선,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시 집행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송지혜·이옥비·이재경·정미라·정은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분야의 현안을 짚고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 송지혜 의원

송지혜 의원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처분 부담과 각종 토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고령·질병·은퇴 농가의 사정을 고려한 실태조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 농업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농지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법률·세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호조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옥비 의원

이옥비 의원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공공계약 및 위탁사업에서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기회가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청년 창업기업과 신생 법인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동일·유사 사업의 중복 수탁을 방지할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기관의 사업계획과 창의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 및 수의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따졌다.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 여유재원 82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예수와 자체 세입 약 60억 원 감액, 인건비 172억 원 증액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자금의 상환계획을 구체화하고, 법정 의무경비의 본예산 반영과 주요 세입 변동에 대한 의회 보고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 재정 정상화 대책도 요구했다.

 

▲ 정미라 의원

정미라 의원은 지역화폐 '시루'의 발행 규모와 운영 예산을 문제 삼았다. 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루 할인보상금은 159억 7천만 원에서 171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시흥화폐 운영비는 13억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발행 규모 축소와 월별 판매 한도가 시민의 이용 불편과 골목상권의 매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월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역화폐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내 소비가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정은수 의원

정은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보강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노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종합복지관과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사례로 들며, 법인 소유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토대로 지원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진단 결과, 이용자 및 대기 수요, 취약계층 이용 비중, 법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안전과 이용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도 당부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부터 공공사업 선정의 공정성, 재정 운용의 책임성,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시설의 안전과 접근성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시 집행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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