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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다음 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혜경 여사 등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나선 것.
그러나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치 공세인지 아닌지는 국정감사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와 정책 혼선, 대통령 일정 및 보고 체계를 실제로 책임졌던 전임자들이다.
이들을 빼놓고 이제 막 임명된 임광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을 대신 증인으로 내보내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증인 빼돌리기 아닌가.
특히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다. 따라서 ‘사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당연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속실장은 인사 실패와 비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거론되는 인물이다. 단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넘어 국정을 움직였다면 이는 단순한 비선 논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나눠 가진 국정 농단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에는 보직을 바꿔가며 출석을 피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반발로 증인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1부속실장 대통령 옆에서 늘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인사개입 의혹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했다. 의혹만으로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 아닌가.
따라서 민주당의 증인 채택 반대 주장은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대법원장은 불러 세워도 김현지는 건드릴 수 없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 서열 정점은 김현지인가’라는 논평까지 나왔겠는가.
세간에선 김현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안 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엄청난 비밀을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떠돌기도 한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현지 실장은 숨지 말고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김혜경 여사는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7개월째인데 본인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의지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라는 미신 때문에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오직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든지 아니면 김 여사라도 나와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한 전례가 있다. 정권을 잡자 그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이러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단순히 이들 증인 채택만 거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재난 대응 관련 문제, 최근 불거진 골프 일정과 관련된 문제, 인사 참사, 사법리스크와 대북송금, 김혜경 여사의 해외 방문 관련 문제 등은 모두 국민의 관심사인데도 1건의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추악한 실상을 감추려다 뒤늦게 발각되면 죄만 더 무거워진다.
당당하다면 강훈식·김현지·김용범·김혜경 등은 모두 어둠 속에 숨지 말고 국감장에 나와라. 그게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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